[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규명 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원이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상 하자와 업무 숙지 미숙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 의원은 27일 열린 제7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 시유지 매각 안건 중 일부가 액비저장조 설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됐다"며 "약 1,100필지에 달하는 시유지를 관리하면서 기초적인 현장 확인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축산 매몰처리 과정에서의 소유권 확인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 발생 시 액비저장조 설치 당시 축주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유지에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경 의원은 "과거 유사한 소유권 확인 미흡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은 공직자와 여주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업무 숙지 미숙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구동축전지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친환경차로 인정되는데도, 60V 미만 차량을 친환경차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총 1192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혼선이 발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상위 부처 고시에 따른 행정 업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주시 행정은 공직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정 행위"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대책 마련과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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