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대통령실 대책 아냐"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금융위원회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확정됐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 대책에 대해 "혹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지금 금융위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지만,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가'라는 질의에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하게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식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임에도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면, 그럼 아직도 윤석열 정부인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가"라면서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변인실에선 진화에 나섰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