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논의 계속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11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양당은 추후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유상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논의는 했는데 합의에 이른 건 별로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시간이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무산된 것은 국정조사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며 이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금 환수가 무산됐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항소 포기 외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초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여당 내부에선 '항소 포기 외압설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여당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나타내듯 브리핑 과정에선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 수석부대표가 "조작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언급하자 유 수석부대표는 "항소 자제가 아니라 '항소 포기 외압'이라고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외압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꼽은 국정조사에 여야가 이날 합의하지 못하면서, 관련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12일)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일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실시한다. 당내에서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외투쟁 등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