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정부 통계조작" 취소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대책 발표에 앞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겼다며, 대책을 뒤집기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 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오늘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최근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확보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와 경기 지역 등 규제 지역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문제삼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에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위법하게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부동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았다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기 의왕·성남·수원 등의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통계를 숨기고, 배제하고, 왜곡하는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소송 대리인단엔 국민의힘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도 합류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 행위에 맞서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분"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도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제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개혁신당의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는 언제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