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타운하우스가 당초 착공도면과 다르게 기초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기장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수분양자 등 34명은 관련 내용으로 감리업체와 기장군청 공무원을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22년 3월 18일 착공도면으로 분양됐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착공 도면과 다른 도면으로 기초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요청 또는 공사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도면은 사후에 설계변경됐다.
고발인은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게 시공된 사실이 존재하고, 설계변경승인 이전 시공 이력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장군 측은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급가액 증가 등 주택법시행규칙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감리업체의 완료보고서가 적정해 준공 승인까지 내려졌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리업체에 위임해 공정을 맡기는 책임감리라는 제도의 허점 뒤에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리는 건축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면 감리업체를 지정해 공사 전반의 감시를 맡기는 제도로, 지자체는 감리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만 따진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과 다른 감리보고서가 제출되도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6명이 숨진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참사 당시 감리업체는 시행사·시공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하게 사용승인 절차를 밟은 사실이 경찰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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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가? 담당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기장군수도 책임져야 한다.
기장군청 끝이 없는 비리의 연속 공사 먼저 감리는공사후변경승인 신청 이러니 반얀트리 같은 인재가 발생함 그래도 기장군청은 내로남불 지방자치단체에 폐허임
큰 기대감으로 분양받았을텐데... 이렇게 책임감없이 시공하고 감리할꺼면 아무나 분양하고 시공하죠!! 분양받은 사람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누굴 위한 군청이냐 군민들의 민원은 무조건 패쓰 시공 시행사 편만들고 지금도 누수와 안전이 보장 되지 않고있다 군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건축과 공무원님들 감리가 다 알아서 했다 이거는 직무유기 입니다
기장군청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않고 지역 시민이 아닌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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