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잦은 정부 조직 개편은 낭비" 쓴소리


"유료방송발전방안, 소비자 관점에서 고민했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 조직이 일관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내년 조기 대선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도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형태로 분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가운데 미래부 수장의 작심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9일 출입 기자단 송년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지금 얘기하기에 좀 이른 것 같다"면서도 "정부 조직을 5년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미션을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칸 치고, 틀을 만드는게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 만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정착에 1~2년은 걸린다"며 "일본, 영국은 정무적 집단은 자꾸 바꾸는데 일하는 부처는 안 바꾼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센터도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가 창조경제센터를 '창업센터'로 바꾸고 다음 정부가 다시 이름을 '창의센터'로 바꾼다고 한다면 창업센터는 몇 달짜리 이름이 된다"며 "이보다는 지금 있는 전체 틀에서 다음 팀이 (우리 일을) 잘 받아가도록, 잘 되는 것은 더 키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와 관련해서 '독대'를 해본적이 없다면서도 독대가 반드시 좋은 소통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박 대통령과 독대해본 적은 없다"며 "독대는 음모를 꾸밀 때나 하는거지 (공직자의) 좋은 소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7일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폐지, 유료방송 허가 체계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케이블 업계 반발이 심했던 케이블 권역 폐지는 2020년께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 욕구도 다양해졌는데 이에 따른 개선은 없고 계속 공급자 위주 정책을 유지했다"며 "그러다 위성, IPTV 만들어졌는데 케이블TV(SO)만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목표는 소비자 관점에서 질 좋고 값싼,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간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는데 공급자 의견도 있으니 서두를 게 없다고 보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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