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고지서에 지상파 요금 따로 표시하나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요금 고지서에 지상파 요금을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요금 표시 형식으론 지상파(KBS2, MBC, SBS) 재송신료(CPS)를 시청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원활한 CPS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지상파가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유료방송발전방안 검토안에 유료방송 요금 고지서에 지상파 재송신료가 별도로 표시되는 '지상파 요금 표시제'도 담겨 있다. 미래부는 확정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는 재송신료를 놓고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여왔다. 재송신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로 받는 돈이다. 현재는 가입당 월 280원인데 지상파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와 재송신료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지 않기 위해 지상파 방송만을 묶어 파는 상품(로컬 초이스)이나 지상파 요금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상파와 긴 협상이 필요한 로컬초이스보다 지상파 요금 표시제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요금 표시제가 시행되면 유료방송 요금 고지서에는 '기본료 1만5천원(지상파 840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상파 재송신료가 별도 표시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패키지나 지상파 요금 표시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도 결코 무료가 아니라는 걸 소비자들도 인식할 수 있다"며 "CPS가 인상되면 그대로 요금제에 표기하면되니 지상파와 소모적인 공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는 이 같은 제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콘텐츠 수급비용을 별도 표시하고 비용 인상 시 소비자요금을 그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유료방송사)의 이익은 보전 한 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 중 유독 지상파 콘텐츠 수급비용만 표시하자는 것은 요금 인상에 따르는 모든 비난을 지상파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시청자 후생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상파 요금 별도 표시 방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및 약관 심사는 미래부가 맡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요금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CP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간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후생,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