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과잉 우려"

[조현정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이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와 달리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은 주택산업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들은 공급 과잉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 분양이 이뤄진다면 2~3년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채미옥 한국감정원 연구원장이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그렇게 단언한 것은 아니다. 저는 강 장관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HUG는 소속 기관이 아니며 주택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으로는 2017년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전임 사장 시절 토지주택연구원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자료로 7월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가 10만건이 넘고 불법 전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올해와 지난해 연간 분양권 거래 규모가 45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민홍철 의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명이 3건 이상 5건 미만의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가 8월 말 현재 6천500건, 5건 이상 받은 경우는 837건으로 이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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