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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성엽, 사퇴해야"…압박 수위 높여


폭거, 안하무인 등 원색적인 비난, "의회주의 원칙 무시"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주도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향해 '폭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위원장을 겨냥, "현재 교문위원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속개됐다"며 "유성엽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운영, 안하무인식의 회의운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유 위원장을 주도로 한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9일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6천억원의 추경안 증액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했다.

이로 인해 여야가 30일에 열기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미뤄졌다. 또한 이날 교문위에서 진행될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 현재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틀 전 여당의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교문위에서 추경을 증액한 뒤 통과시켰다"며 "지난 2013년 교문위에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증세 과정에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했다. 야당은 헌법 5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청문회 당시 유 위원장은 여당 의원을 향해 '버릇을 고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여소야대가 구성됐는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여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동열·이은재·전희경·곽상도·한선교 등 교문위 여당 위원들도 같은 시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유 위원장의 위법적이고 탈법,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여야 간사에게 의사 진행을 맡겨야만 원활한 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염 의원은 청문회가 지연되면 장관 임명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자체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 역시 "상임위도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추경안 증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측의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문위가 처리한 의안은 원천적인 무효다"고 비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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