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민간근무휴직제 '민관유착' 조장, 개선 필요"

[박영례기자]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이른바 '민관 유착' 조장에 악용,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이나 기관 근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민간근무휴직제 상당수가 업무 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유관 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민관유착 우려가 커 이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경우 관리감독 대상인 기업이나 기관에 이를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의 대상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IPTV방송협회의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했고, 특히 미래부의 경우 올해 이를 신청한 5명 전원이 미래부 정책과 관련성이 큰 협회나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특히, KTOA와 IPTV방송협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을 하던 2명의 서기관들은 롯데홈쇼핑 사태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혁신처의 고강도 근무실태 점검을 받고 예정보다 6개월 일찍 휴직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민간근무휴직 행태는 심각한 도덕성 해이로, 더존비즈온이나 KTOA, IPTV방송협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을 하다 문제가 발생해 조기에 복직한 3인 외에 시스트란인터네셔널과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2명의 서기관 역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억대 연봉이나 법인카드 사용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방통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LG경영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 부이사관의 경우 1억 1천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KTOA에 근무한 서기관은 8천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복수의 협회 근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협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결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며 업무관련성 위험을 막기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는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의 취업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정작 공무원임용령의 해당규정에서는 '소속하였던 부서'로만 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책 관련 유관 기관이나 기업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부처 복귀 후 '특정기업 봐주기'식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며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소속 부서 뿐 아니라 소속 기관과 업무관련성 있는 기업·기관 근무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