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 보복 우려, 정부 "예의주시 중"

[채송무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노골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이미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한 상용 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 업무를 하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한 자격을 취소했다. 중국의 신문·방송·영화 등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광전총국이 중국 방송사업자에게 한류 콘텐츠 방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예능 출연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이같은 지침이 있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교류도 중단되고 있다. 중국 칭다오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을 통보했고, 강원도는 중국 CCTV7과 교류를 통해 원주, 속초 등 여행지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요구로 연기됐다.

중국 측의 반발은 여전히 수위가 높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한다"며 "중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인민일보가 사드 배치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라면 취해야 할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은 보였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여권 대행업체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정 취소는 이 업체가 대행해오던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스타 출연 제재 등과 관련해서도 조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유관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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