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화 추진 복지부 "디톡스사업 공개 NO"


질병코드 도입 위한 의학적 근거?…복지부 "비공개 진행 사안"

[문영수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중간 경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인터넷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상태다.

이 연구가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정부가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해당 연구 경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눈 뜨고 코 베일'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뉴스24는 지난 2일 정부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 문건에 대한 열람을 청구했다. 정부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정부 포털 사이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로부터 15일 만인 지난 17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은 비공개로 진행 중인 건으로 미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2020년)'을 논의·확정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중독을 고쳐야 할 '병'으로 바라보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게임업계는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이 인터넷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추진을 위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 및 위험인자·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팀이 추진 중이다. 정부 예산만 1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김대진 교수 역시 앞서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을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중독정신의학회 소속이기도 하다. 게임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며 "이미 각 정부부처가 추진 중인 중독 예방 사업으로도 충분하다"며 인터넷 디톡스 사업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궁훈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바둑을 일반인보다 과하게 오래한다고 정신병원 보내실 것인가. 바둑도 여러 가지 게임의 하나"라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더욱 더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게임산업의 발전은 해당 산업군의 발전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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