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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회 방문에도 막막한 2월 국회


與 쟁점법 속도전 속 여전한 이견차, 추가 양보 여부 관건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특별 연설을 통해 쟁점법 관련 처리를 당부했지만, 2월 국회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16일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며 "제가 여러 차례 간절히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한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직접 쟁점법 처리를 호소하면서 2월 국회 내 쟁점법 처리가 합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쟁점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당의 입장을 밝히며 19일과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오는 18일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4+4 회담을 열고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일괄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 변화가 쉽지 않다.

선거구 획정도 대부분의 의견이 합의된 상황에서 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다시 들고 나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쟁점법안은 여야가 지도부 회동을 통해 쟁점을 좁혀놓은 상태여서 추가 양보가 없다면 18일에도 합의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 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자리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차로 설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후 여론전과 함께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 평가되는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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