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쟁점법안 신경전

[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준비 체제로 돌입하게 돼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가 계류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은 '처리'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신경전만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법안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은 국정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집안 내에서 싸움은 하더라도 입법 공백,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까지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니 기다려보겠다"며 "양당이 합의한 것은 양당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 앞에 국회가 할 일을 약속한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훈계하듯 법안 처리 압박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 양 그 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유신 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이미 25개가 통과됐는데 5개 법안 때문에 경제가 파탄난다고 야당을 겁박하는 박 대통령이나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 대표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놓고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무성 대표는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합의했으면 노동개혁 5개 법안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는 해선 안 될 행위라는 점을 야당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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