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이버안보기본법 준비, 연말 초안 나올 것"

[윤미숙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철저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에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법제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법 제정을 준비 중이냐'고 거듭 묻자 김 실장은 "그렇다. 연말까지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러 종류의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서상기,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사이버 공격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 등 위기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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