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놓고 공방 가열


"정책효과 없다" vs "평가 시기상조"

[김국배기자] 시행 3년째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효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집단 IT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이 법이 당초 기대한 산업 생태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오히려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박이 오가고 있다.

먼저 선공에 들어간 건 한국경영정보학회다. 이 학회는 지난 8월 법 시행 후 중견·중소 SW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연구결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가운데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공공부문 평균매출액이 2013년 898억원에서 2014년 977억원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016%에서 0.001%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16.7%가 감소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주가 지난 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분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해 중소 SW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종업원수, 평균 이익률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자 이번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라는 세미나를 통해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은 2014년 공공사업분야 매출액이 2012년 대비 약 2.53배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2년 0.021에서 2014년 0.001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적 성장은 있되 질적성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저녁 미래창조과학부가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중견·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경영환경 및 공공뿐 아니라 민간시장 수주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에 제시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결과에서도 다소 덜하긴 하나 영업이익률은 역시 하락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시장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공공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22개 중소 SW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 4.8%에서 2014년 3.7%로 낮아졌다.

또 공공사업 수주순위가 높은 12개 중견 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3.1%에서 2.3%로 다소 내려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정책연구팀장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안전장치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중소 SW 기업들이 많다"며 "또 2년 동안의 성과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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