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 '위기' 개선 시급하다


정치권도 "게임산업 적신호,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문영수기자] 게임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 자본을 비롯, 인력 이탈과 사업체 감소, 산업 경쟁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등이 거론되며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 하락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게임 죽이기'에만 몰두하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달라진 모습에 반가움을 표시하며 지금이라도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게임산업의 실태

지난 11일과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의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연간 10% 이상의 성장했던 한국 게임산업이 둔화되고 게임사의 숫자와 종사자 숫자가 매년 감소하는 등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산업 사업체 수는 2009년 3만535개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1만5천78개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 또한 2013년 9만1천893명으로 전년보다 약 4천 명 하락했다.

'차이나 머니'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산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로 성장한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5천300억 원), 다음카카오(720억 원)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 5곳에 약 7천6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게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도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으나 최근 중국 게임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며 국내 게임사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게임산업이 여러 지표상에서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을 좀먹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사 동의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운영한 사이트 적발 건수가 올해에만 5천94건(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난해에만 1천633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게임위의 모니터링 인원 부족으로 5% 수준의 낮은 모니터링 비율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게임위가 윤영 중인 모니터링 인력은 7천 건 이상 게임 등급 판정을 수행하고 이중 1천700건에 대해 등급 재판정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유통 게임은 12만8천 건으로 5%의 낮은 모니터링 비율을 나타냈다"며 모니터링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 '소통의 자리 필요' '세제 개선' 등 대책 촉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촉구가 이어진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더불어 상황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게임 죽이기에만 몰두하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 말로 게임산업을 재발전을 위한 적기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업계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이를 원활히 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도출됐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최근 게임산업의 위상 하락을 우려한 정부와 여러 지자체, 협회들이 산업 발전을 위한 각개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분산된 감이 없잖아 있다"면서 "게임산업의 주요 현안과 각종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어떠한 형태로든 만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은 올해 4월 취임 이후 줄곧 정부를 상대로 게임산업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주요 게임 강국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폭넓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듯 우리 또한 게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강 회장은 "좋은 게임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게임사들의 몫으로, 정부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단순 경쟁을 넘어 생존 경쟁으로 치닫은 지금 세제혜택을 비롯해 게임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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