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견 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데다 공공 정보화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중견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러한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주승용 의원실에 전달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정책과도 역행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중견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 법령을 올해 우선 검토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존재'"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이분법적 법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만 배제하면 만사 OK?
제출한 의견서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공공시장에서 중견 IT 서비스 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과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민간 시장에는 없지만 공공시장에만 존재하는 1년 무상 유지보수 관행, 공공 SW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적절한 가격,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 상향 조정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모든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은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 전문업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한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선 협업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정보화 경쟁력 저하 우려
공공정보화 경쟁력 자체가 저하된다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다.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선 프로젝트팀 외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방법론, 테스트팀, 자체감리 등 여러 전문조직의 지원이 필요한데 준비기간도 없이 단순 법안 통과로 국내 중소 기업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축시켜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사업에서 특정기업군을 전면 배제시키는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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