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가계부채, 양 뿐 아니라 질도 최악"

[채송무기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가계부채가 양 뿐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및 비은행 가계 대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가계 부채는 1천7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소득별로 봤을 때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저소득 가계의 은행 대출은 2.4조원 증가했고,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계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 가계의 가계 대출 규모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7~10등급의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1.6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8조원 감소했지만, 4~6등급 가계대출이 은행은 1.1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은 3.7조원 증가하여 중신용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가계부채에 따른 고통이 컸다.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 가계 대출은 은행 대출이 6.2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0.1조원 감소했지만 저소득 가계 대출은 은행에서 0.1조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1조원 증가했다.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리 이자를 적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소득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도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지만 고신용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한 반면 중저신용 가계대출은 1.2조원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안심전환대출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2조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고신용 가계대출 해소에만 기여했을 뿐 정작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신용의 중저소득 가계대출 해소에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며 "지금이라도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함께 저신용의 중저소득층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