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띄우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8·25 고위급 합의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용해 본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띄우기에 나섰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로도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경제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당의 대표적 경제통일 전략을 앞세워 당 통합과 함께 내년 총선 표심 공략을 도모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28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워크숍을 통해 "일촉즉발의 남북 군사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남북관계 회복은 지금부터"라며 "남북이 상생협력의 길을 갈지 결정할 중대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중국발 리스크로 대외환경도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분단 속 한반도에 갖힌 우리 경제지도를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는 길만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복 70년을 뒤돌아보면서 광복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경제통일 전략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했다. 장기적인 통일을 대비해 대북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로 실질적인 통일에 앞서 '경제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해안 및 부산, 북한의 나진·선봉, 일본의 니키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과 인천 및 목포, 북한의 해주·남포, 중국 상하이를 잇는 환황해경제권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남북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3%대 초반 잠재성장률이 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경제지도가 종전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당의 양대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28일 워크숍에서 "2010년 5·24 조치 이후 국내 재계의 대북사업 검토가 모두 중단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대북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당 차원에선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내 대표적인 대북통이면서 문 대표에게 비판적이던 박지원 의원은 "문 대표의 8·16 기자회견 내용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또한 "5·24 해제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북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찾자는 우리 당론과 제 의견과 완전 일치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구상을 처음 몇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한반도평화안보특위를 구성해 남북대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한 별도로 이르면 내주 중 경제통일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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