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유죄, 사법정의 살아있나"

[채송무기자] 전날 있었던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함께 권은희 의원 등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명숙 의원 유죄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되묻게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 외면하면 국민에 무슨 명복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 할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돈을 준 사람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다는 이번 판결로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인물은 검찰에 의해 면죄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 밝히기 위해 폭로한 권은희 의원은 거꾸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치 검찰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으로 사법의 민주화와 독립은 미룰 수 없다. 대법원 다양성과 구성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2년여 영어 생활을 했던 한명숙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2년 잉여의 몸이 됐다"며 "한 의원은 역사와 정의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지금 권은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데 이 정부가 신 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이 국정원, 경찰과 그들의 과실을 씻으려는 신공안탄압에 앞장서는 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에 적용된 모해 위증죄는 벌금도 없고 1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기소"라며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을 피해가려는 신공안탄압에 대해 우리 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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