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으로 추진

[이혜경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안산선은 이르면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신안산선이 뚫리면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 구간의 소요시간은 기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신안산선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BTO-rs(risk sharing)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민자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손익공유 방식 민간제안서 들어와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이 사업의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BTO-adjusted)는 정부가 최소한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함께 투자한 민간업체와 이를 공유하는 투자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 해결,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 발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사업발굴·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민자사업 최소투자수익보장 완화 검토"

• 최경환 부총리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