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 후 中企 생산성 하락"


한국경영정보학회 "SW산업진흥법 실효성 없다"주장

[김국배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후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SW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SW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SW업체들의 생산성, 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과 같은 강건성,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등 기회창조성이 증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3가지 요소가 법 개정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증했다.

연구팀은 생산성 검증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 데이터 1만7천946여건과 나이스(NICE) 신용평가가 제공하는 기업 재무정보 데이터를 분석했다.

◆법 개정 이후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악화

연구팀의 SW 생태계 생산성 분석 결과, 법 개정 이후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견·중소 SW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낮아져 중소 SW업체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중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공공정보화 평균 매출액이 896억원에서 2014년 977억원으로 늘었으나, 과잉 경쟁,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0.016%에서 0.001%로 하락했다.

특히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공공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과 기업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16.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구조개선 없이 공공기관 발주자 불만만 증가

연구팀은 SW 생태계 강건성 관련해서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원청·하청업체 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업무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행 업체를 구성하는 반면 중견 SI 업체는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으로 분석팀은 풀이했다.

대형 SI 업체가 파트너인 하청업체 교육 등 상생 노력을 한데 반해 중견 SI업체는 수익성 악화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여력이 없는 것도 한 이유로 꼽혔다.

또 대기업 참여가 배제되면서 공공IT 시스템 품질저하, 납기지연, 장애 등이 법 개정 이전보다 증가해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창조성 측면에서도 공공정보화 부문의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SW 산업 생태계의 강건성과 기회창조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처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SW산업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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