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은수미 "청년실업 대책, 중장년층에 대한 공격"

[채송무기자] 정부가 내놓은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 노동전문가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청년 실업을 빌미로 중장년층을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29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일종의 이간질 정치이고 심지어는 중산층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번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들고 나와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실패를 부모와 자식에게 돌리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은 의원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기회를 12만5천개 확보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청년 인턴 직업 훈련 정도로 4만명 수준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1인당 최대 750만원 정도 드는 청년 인턴제의 경우 인턴이 끝나고 6개월까지 취업하는 경우가 전체의 35% 수준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턴이 끝나고 1년 정도는 그 반으로 떨어진다"며 "대부분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써먹다가 잘라버리고 중견기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만한 정책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은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710조원 씩 쌓아두고 있는데 이것이 당근이 되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돈이 없어서 혹은 세제혜택을 못받아서 대기업이 청년들 취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은 그냥 돈을 쌓아두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익만을 위해서 마치 고무줄처럼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대기업의 경영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돈이 없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연봉 6천에서 8천만원 받는 사람들에서 1천~2천만원 정도 씩 깎겠다고 하고 있다"며 "돈이 생겨도 외주화나 정리해소, 심지어는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정책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돈만 깎고 일자리는 더 제한되는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은 의원은 대기업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취임 때 청년 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강제하자는 정책을 검토했는데 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지는데 공공 부분부터 이를 차근차근 도입하는 것이 우선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대기업이 워낙 중소기업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바람에 중소기업에서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런 대기업 빨대 효과를 없애버리면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취임 초기로 돌아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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