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 계획'에 노동계 강력 반발

[채송무기자]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선두인 노동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해 갈등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된다"며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날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지적한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개입에 의해 강제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사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실제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인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강제적 임금피크제, 성급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조기퇴직 강요, 또 다른 연령차별, 불공정한 급여 체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7~8월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생 운운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시키고 민간부분까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1차 공세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는 한편 사업장 임단협 대응을 모아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라고 명명했지만 포장일 뿐"이라며 "전체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결국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개악 강행 방침을 접고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파업 돌입을 언급하면서 올 여름은 최악의 노동 갈등이 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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