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식당 등 공급 초과…업태별 육성책 달라야

[이혜경기자] 학원, 식당,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공급이 초과상태인 반면, 정보통신업 등은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같은 서비스업종이라 해도 육성책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경제팀의 김기원 차장이 작성한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교육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은 공급이 포화 또는 초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공급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은 정체 상태로 크게 위축됐고, 가격상승률이 낮아지고 임금도 하락한 것으로 관측했다. 1인당 부가가치는 소폭 늘어났으나, 이는 고용 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사업체수가 큰 폭으로 늘어 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낮은 수준이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이 하락 전환했고, 가격상승률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기타 서비스업은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정을 받았는데, 부가가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고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된 상태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는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성장세를 지닌 서비스업 분야라고 파악했다.

정보통신업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부가가치 생산 및 매출액 증가세가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수익성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1인당 부가가치도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정보통신업은 고용 및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급 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성도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업서비스업도 성장세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부가가치 생산은 증가세가 낮아졌으나 매출액 증가세가 확대됐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용 증가세 둔화로 생산성이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봤다. 수익성 및 가격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대체로 높은 수준인 데다 투자, 고용 등 공급능력이 확충되어 있어 향후 추가성장 여지도 큰 것으로 진단했다.

◆성장업종·취약업종 육성책 달리해야

보고서는 이 같은 서비스업 내 개별 업종들을 세분화 해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업종과 취약업종에 따라 서비스업 육성 정책방향도 이에 상응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장 업종으로 나타난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경쟁압력 제고를 통한 생산확대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쟁제한적인 현행 규제를 정비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쉽게 하고, 기존 기업간에는 경쟁도를 높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 문화·기타, 음식·숙박, 운수·보관 등 취약업종에서는 과잉진입을 억제해 경쟁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취업·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단계에서 이들 업종보다는 지속성장 여지가 있는 여타 업종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재취업 지원, 적절한 일자리 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자 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