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융전문성 키우고 공단서 독립시켜야"

[이혜경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관련 지배구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금융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17일 KDI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1%p 상승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8년 미뤄져 보험료를 2%p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 비전문가들이 다수이고, 수익률 관련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입김도 강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KDI은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금융투자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 복지인프라 등 공공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반대 속에서 그간 수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선의 운용성과를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이들의 역할범위를 사전에 명시하고, 기금운용자가 기금 소유자의 이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의 형태로 분명히 제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민간금융전문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킨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금융 전문성을 지닌 외부 감독주체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기금운용 의사결정 전반을 감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조항에 기금운용위원의 의무와 미이행 시 법적 책임 내용, 그리고 향후 기금운용공사의 내부 경쟁증진이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성' 개념의 정비도 요구된다고 봤다. "'공공성은 복지 투자를 의미한다'는 주장과 같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려면 공공성 원칙의 모호성을 축소하고, 가입자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무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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