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천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천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신 의원은 추산했다.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연소득 5억4천만원인 대출자가 6억2천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한 사례 등 고가 주택 대출 전환에도 많이 이용된 것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천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천507건으로 15.3%, 경기가 3천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천268건(12.9%)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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