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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38만명 채무조정받아


저소득층 소액채무자 주로 지원받아

[이혜경기자] 오는 29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월말까지 총 3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5년간 32만6천명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3월29일 출범 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주로 소액채무로 고통 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총 채무원금 2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52%)을 감면받았다.

38만명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연체채권을 신규매입해 지원한 22만9천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21만원,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천41만원으로, 채무원금이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4.7%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5개월이었다.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해 지난 2월말까지 약 333명을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해 도왔다.

또 바꿔드림론을 활용해 총 6만1천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했다. 바꿔드림론 지원자들의 평균 이자부담액은 이에 힘입어 기존 1천174만원에서 918만원이나 낮출 수 있었다. 평균 대출이자율도 34.3%에서 10.8%로 떨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자 취업 지원 등을 병행해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 및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천297명의 자활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천명에게는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580억원)해주기도 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 완화에 일조했으며,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천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이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채무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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