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설 연휴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축소돼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강력한 보조금 단속 의지에 이통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시장 3위이자 모바일 게임 1위인 넷마블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겁니다. 엔씨소프트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우호주로 전환시켜 최대주주 넥슨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휴이 목적이 넥슨 견제라는 것을 입증하듯 넷마블의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설 연휴 직전까지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4 기간 현지에서 LG전자 가전 담당 사장이 매장 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테스트 해본다는 이유로 파손시켰다는 논란인데요. 고의 논란으로 결국 소송전까지 비화됐습니다.
정치권도 설 연휴를 맞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집권 3년차 정국 구상에 나섰고, 여야도 설 연휴를 맞아 인사와 지역구 민심 청취에 나섰습니다. 설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준과 개각이 이뤄지면서 설 민심에 따라 이후 정치 주도권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민심 경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한국·일본간 통화스왑이 오는 23일 만료됩니다. 지난 2001년 20억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되기도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최악에 이른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차분한 보조금 시장
예년과 달리 올해 설 연휴에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강력한 보조금 단속 의지에 이통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설 연휴는 졸업, 입학시즌과 맞물려 휴대폰 교체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통사들도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기죠. 하지만 올해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조금이 축소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모델이 상당했지만 설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많게는 15만원까지 낮췄습니다.
일부 온라인 유통점을 중심으로 이른바 '페이백'이라고 불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광고하는 모습이 눈에 띄긴 했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설 연휴가 지나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이 내놓는 페이백 같은 홍보문구는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하고 설 연휴기 때문에 특별히 등장한 문구도 아니다"라며 "올해 설 연휴는 이통사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낮추고 판매장려금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휴가 지나면 통신시장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연달아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제재, SK텔레콤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을 결합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의 제재 수위결정에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계 실적 ‘꽁꽁'
국내 보안업계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랩, 인포섹 등 국내 1,2위 보안업체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이 실적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윈스와 이글루시큐리티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윈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났고 이글루시큐리티도 영업손실 폭이 더 커졌습니다. 시큐아이는 아직 실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3분기 결과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처럼 보안업계에 거듭되는 실적부진은 잦은 사고에도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안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정작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거죠.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정보보호 예산을 5% 미만으로 편성했습니다. IT예산 중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2.7%에 불과하며 이마저 2013년보다 0.5% 하락한 수치입니다.
보안업체들의 실적은 단지 기업들의 성적표를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내 기업의, 산업의 보안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덕목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보안을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얼어붙은 국내 보안시장에 봄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설 연휴, 모바일 시청족 잡기
주말까지 5일 동안의 설 연휴를 맞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모바일TV 시청족을 잡기 위한 전략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방송사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설이나 추석은 가족끼리 모여 집안에 놓인 고정형TV를 통한 방송 시청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증가로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14분 늘어난 1시간17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TV이용시간은 3시간7분으로 지난해 대비 15분 줄어들었습니다. TV보다 스마트기기, 즉 개인의 손에 들린 기기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TV수상기 보급률은 96.4%로 여전히 높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지난해 68.8%에서 76.9%로 증가하면서 미디어 시청 행태가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이나 귀경길 등 이동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무료함을 달래줄 친구로 스마트기기 이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방송사업자들은 모바일TV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특집 프로그램이나 할인 이용권 등의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는 스마트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올레tv모바일'에서 연휴기간 즐길 수 있는 무료 콘텐츠를 늘렸습니다. 영화 '나의사랑 나의신부', '비긴어게인', '라푼젤' 등 최근에 개봉했던 인기작의 다시보기(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신 영화 한편을 구매하면 다른 한편은 무료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에서 보던 화면을 집에 놓인 고정형 TV로 이어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LG유플러스는 영화나 미국 드라마 등 해외TV 시리즈물을 제공하는 '유플릭스 무비' 이용자가 2천900원을 추가하면 모바일에서 보던 영상을 TV에서 화면 그대로 이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N스크린 서비스 CJ헬로비전의 '티빙'은 26일까지 VOD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티빙으로 양(羊)껏 즐겨봐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티빙 이용권을 구매하고 응모하는 이용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설빙' 1만원 기프티콘을 50명에게, 티빙이 추천하는 인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추첨을 통해 던킨 도너츠 기프트콘을 줍니다.
◆ 엔씨소프트 넷마블과 전략적 제휴,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
넥슨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시장 3위이자 모바일 게임 1위인 넷마블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일반적 사업협력을 넘어 상호 지분투자라는 긴밀한 끈으로 연결하며 또 한 차례의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엔씨소프트의 자사주 8.9프로와 넷마블 주식 9.8프로를 사실상 지분 스왑 방식으로 교환 투자한 두 회사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승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택진, 방준혁 두 창업자들이 "넥슨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하지만 두 회사의 제휴는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최대 주주 넥슨을 능가하는 지분율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우호주(넷마블 보유분)로 전환시켜 최대주주 넥슨을 추월했습니다.적극적 경영개입 의사를 밝힌 넥슨으로선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행보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노출하기도 했죠. 너무 비싸게 넷마블 주식을 샀다는 게 액면적인 이유입니다.
넷마블 매입가는 이번 제휴의 목적이 '넥슨 견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넷마블 주가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엔씨소프트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내듯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적정가 대비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지적과 함께 넷마블의 주가는 상승,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엔씨소프트 경영진의 노력여부에 따라 우호 세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넷마블의 가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마냥 우군으로만 믿지는 말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넥슨과 넷마블까지 가세한 엔씨소프트의 경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 보건복지부 '게임중독광고' 청와대 중재로 상영 중단
게임업계의 반발은 물론 부처간 논란까지 빚어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광고가 오는 3월 2일까지만 상영됩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광고를 두고 극심한 이견차를 보여온 가운데 결국 청와대가 광고 조기 중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죠. 문제의 광고는 지난 2월 둘째 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광고 조기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하철 2호선과 유튜브 등으로 상영 중인 게임 중독 광고는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게임 중독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고가 상영된 후 게임업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광고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중단 결정이 내려지니 업체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설 연휴 차례상 화제에 때 아닌 세탁기?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 차례 상에 오른 화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연휴에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 마련이라 흔히들 연휴 민심이라 하는 데요.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둘 때 이 같은 연휴 민심을 많이 의식하고들 합니다. 공교롭게 올해 차례 상엔 때 아닌 세탁기 얘기가 올랐을지 모를 일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추석 즈음으로 올라가는 데요. 세계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4 기간 현지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LG전자 가전 담당 사장이 매장 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테스트 해본다는 이유로 파손시켰다는 얘기인데요. LG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삼성 측은 일부로 파손했다며 갈등을 빚다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싸움의 절정은 설 연휴 직전 벌어졌는데요. LG측 사장이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며 현지 매장 내 CCTV 영상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죠.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데, 삼성 측은 이 영상이 편집, 왜곡됐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측 심기도 불편해 보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오히려 판결에 역효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쯤 되니 한 때 물밑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양사, 이제 동영상 공개 파문까지 벌일 판인데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은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승부는 결국 시장에서 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은 경쟁사까지 관심을 보였던 그 세탁기를 매장에서 찾아볼 테고, 잡음은 많았지만 기업 입장에야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게 이긴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극한 경쟁을 하다보면 자칫 감정싸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안방에서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겨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산업체 무덤이라던 일본, 애플에는 무장해제
애플의 커진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인기가 만만찮죠.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삼성과 1위 다툼을 원점에서 돌려놨는데, 일본 내 인기도 상당한 모양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도 그렇지만 가전이나 스마트폰에서는 국내업체가 시장을 거의 잠식하다 시피 해 외산업체의 무덤이 되기 일쑤인데요. 스마트폰은 예외인가 봅니다.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그 바람몰이는 중국을 거쳐 일본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은 통상 TV는 소니, 가전은 파나소닉처럼 자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 1위 삼성은 물론 소니·샤프 같은 일본 제조사 폰도 맥을 못 추는 데 유독 애플 아이폰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6 출시 이후 지난해 11월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니는 17% , 삼성전자는 6%에 그쳤습니다.
일본에서 유독 애플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현지 평가로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들과 애플의 철학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과 소프트뱅크 등 현지 통신업체간 밀월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2008년 일본에 아이폰을 처음으로 들여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대신 KDDI나 1위 NTT도코모는 쓴맛을 봤죠. 결국 이들 역시 애플에 빗장을 열고 2011년과 2013년 아이폰 판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들 통신업체 모두 아이폰을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삼성 스마트폰은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애플에 밀려 철수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위협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곧 출격할 갤럭시S6로 애플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 지 기대해 봅니다.
◆현대차 한전부지, 절세효과 8천억원 잘한 투자?
한때 고가 낙찰로 곤욕을 치렀던 현대차그룹이 모처럼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면제 대상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및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때문인데요. 또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한때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설 시설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받아 많게는 8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알고 보니 잘한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삼성과의 경쟁 끝에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에 사들였는데요. 이 탓에 고가 낙찰 논란 등 잡음이 심심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피해 1조 가까운 절세 효과를 본다면 투자를 잘한 셈이죠.
하지만 정작 현대차는 절세 효과로는 재미를 못 봤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 혜택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시행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및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천억원 안팎으로 이중 대상은 그 80%인 3조6천800억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올해 8천200억 원가량을 배당할 예정이고, 여기에 한전부지 인수 외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빼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결국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는 말처럼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최대 명절 설 연휴, 정치권 민심의 바다 속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는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만큼 도시와 농촌의 민심이 섞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설 인사를 하고 지역구민들의 민원과 민심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형성된 민심이 이후 정치권의 주도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은 저마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이후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집권 3년차에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방면의 구조개혁을 천명한 만큼 설 연휴 이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희호 여사 등 국가 원로들을 방문하고 서울 가락동 국립경찰병원과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상처를 추스르고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대표들은 바쁜 민심 잡기 일정을 마치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설 전 국회 내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한 것에 이어 귀성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성남 판교 교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오랜만에 지역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연휴 전 용산역 귀성 인사와 서울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등 민심 행보를 마친 후 연휴에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을 찾습니다. 이후 지역 실향민들과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구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권 2기 내각 출범, 성공할까
설 연휴를 맞은 이번주 정치권은 박근혜 정권 2기 내각 출범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회가 논란 속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을 마무리한 것에 이어 청와대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현 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현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현 새누리당 의원,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현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내정했는데요.
이번 개각으로 친박계 현역 의원들의 내각 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국회 내 친박계 정치인들을 달램과 동시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 3년차의 추진력을 배가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인 국무위원들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거 사퇴해 국정 공백이 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인 국무위원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장관이 있고 이번 개각으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개편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휴 이후 이어질 청와대 인사개편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상처 뿐인 출발, 기댈 곳은 성과 뿐
설 연휴 직전 국회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준안을 처리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논란에 휩싸였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통해 향후 차기 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당초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충청권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인사청문 절차 통과가 예상됐지만 의외로 쏟아진 의혹에 낙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황제 특강 의혹, 자신과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더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이 쏟아낸 언론 외압 발언으로 치명상을 입어 식물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속해 낙마한 상황에서 이 총리마저 낙마한다면 여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인준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여야의 총력 단속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뤄진 국회 인준 과정도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집권 여당도 7표나 이탈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 총리는 인준 과정에서의 상처를 일에서의 성과를 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불리는 소통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3년차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충청권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후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의 차기주자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습니다. 국정 하반기에 이르러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박근혜 정부는 3년차에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가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은, 2월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2.00%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2월 기준금리를 4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10월에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사상 최저치로 내린 후 동결 기조를 지속중입니다.
전달에 비해 유가와 환율 불안은 완화됐으나, 국내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이어갔습니다.
◆새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
지난 17일 개각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NH농협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사진)이 새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임 내정자는 옛 재경부와 기재부 등을 거쳐 청와대 경제비서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신제윤 위원장과 행시 동기이기도 하죠.
지난 2013년 7월에 그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부임했던 초기에는 관피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취임 후 NH농협금융의 성공적인 변혁을 이끌면서 논란을 잠식시켰을 뿐 아니라, 대내외의 신뢰도 단단히 쌓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NH농협금융을 맡은 후 NH농협금융은 공격적인 행보로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작년에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 NH농협증권과 합병시켜 단숨에 증권업계 1위로 만들었고, 이에 힘입어 NH농협금융은 국내 4대금융그룹 중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아무튼 민간 금융회사 경험을 지닌 금융당국의 수장이 탄생했는데요. 우리은행 매각, 핀테크 활성화 등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일 통화스왑, 23일 만료…14년만의 만료
한국·일본간 통화스왑이 오는 23일 만료됩니다. 지난 2001년 통화스왑 체결 이후 약 14년 만이네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간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이 오는 2월23일에 만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스왑이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나 달러로 맞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위기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질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죠.
한일 통화스왑 계약은 지난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7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스왑 규모가 축소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통화스왑 계약 종료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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