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상정, 처리 속도는?


단통법 효과두고 이견, 단말기 자급제 법안 발의도 지켜봐야

[정미하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단통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지난 10일 개최된 전체회의에 단통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쏟아져 나온 것들로 새누리당 심재철·배덕광,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날 상정된 4건의 단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이통사 및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련돼 있다. 4건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견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처리 시점이다.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측과 당장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준비 중인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의 발의 시기도 논쟁 포인트 중 한 가지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1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말대로 단통법 효과가 좀 더 나타날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과 당장이라도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좀 더" vs "당장"

단통법 개정안이 4건이나 상정됐지만 처리 속도에 불이 붙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에는 보조금이 이전에 비해 줄고 번호이동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단통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11월 이후 번호이동 수치는 점차 회복세에 들어갔고, 그 수치 역시 일일 2만4천 건 미만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중저가 수준의 단말기 출시도 시행 이전보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시장왜곡이나 다름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시장상황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논의 진척이 빠르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미방위 관계자 역시 "지난해 10월 한 달동안 단통법으로 인한 역효과가 많아 개정안 요구도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부가 예측한 방향과 엇비슷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요금지원을 차별적으로 받지 않게 되니 소비자 불만도 줄었고 단말기 가격도 떨어져 단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 논의의 향방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월 중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되면 단통법 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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