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논란, 與野 모두 의견 분분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 군불떼기에 나서고 있고, 야당은 표면적으로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내 입장이 분분하다. 여당은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한다는 논리가 우려스럽다.

김무성(사진上)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사주 밖에 없다"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업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해주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가 행정 행위로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의 부담을 덜어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말하기 조심스럽다. 땅콩회항 논란으로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을 가석방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엇박자를 냈다.

야권은 공식적으로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권과 마찬가지로 당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下)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만으로는 (경제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경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원혜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나마 지키는 공약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민주화' 실천이며,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면·가석방에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기준 형기를 마쳐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특혜보다 더 나쁘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음주 쯤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어서, 연말 혹은 내년초에 기업인 가석방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