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에 與 "인터넷 건전성 위한 필수"


새정치 강력 반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

[이영은기자]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하면서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구성이 "익명성의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구성은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부터 소중한 인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열'과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무작정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열어 "새누리당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옹호했다"며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비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사이버 긴급조치는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후진적 조치임이 분명하다"며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검경의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카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건 너무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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