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단일부처로 일원화해야"


문체부, 여가부 '상설협의체'로 이원화 공고화 우려

[이부연기자]청소년들의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완화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게임 규제 관련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닌 양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주체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데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이들이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하게 내몰고 있어 실효성이 유명무실하고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자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 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나아가 현재 정부가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다원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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