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이견에 국회 본회의 무산될 듯

[채송무기자]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의 정치권 추천권 부분에 대해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천권 4인 중 3인을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경제활성화 입법을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며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지 말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오늘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을 일절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특히 오늘이 마지막인 단원고등학교 3학년 특례 입학과 국정 감사 분리 법안은 꼭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합의 없이는 국정감사법 개정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며 "새정치연합은 8월 26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당 내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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