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證 "최경환 효과, 4Q부터 반영될 것"

[이경은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의 효과를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정책 시차와 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 것은 4분기부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경제 상황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 현상 심화'로 들었다"며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도 반영된 국내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를 명료하게 짚어낸 것으로 '현실을 바로 보는 것'에서 정책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2기 경제팀 정책의 핵심은 '내수 진작'이라고 봤다. 주택시장 정상화나 기업 내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은 필요한 재원을 무리 없이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재원 마련은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30%대로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70~110% 범위에 분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이번 정책에는 효율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보강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끌어와야 할 항목도 그리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집행은 8월 이후부터 본격화돼 4분기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대 편성된 재정 지출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정책과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 분기 이상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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