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자정부 사업 중복-부실 무더기 지적

전자정부 사업이 '중복', '부실' 등에 대해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전자정부 11대 과제 등 정보화 추진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능률이 향상됐으나 여러 사업에서 중복 투자와 시스템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는 지난해 6월~9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최종 시스템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중간에 시정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부처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정 조치를 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중복투자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과 행정자치부의 토지대장 및 건설교통부의 건축물 대장. 감사원은 "이 자료들의 경우 모두 일치하지만 각 부처가 서로 관리함으로써 연간 408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같은 기능의 호적정보시스템을 중복으로 개발해 이미 개발해 놓은 시스템(43억원)을 사장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됐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 전자정부 단일 창구 기능 부문에서 중복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G4C의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같은 부 내의 '정부전자문서 유통관리센터'와 중복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 대상업무와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확정하지 않고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 등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입력된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사업비(237억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92억원)도 장기적으로 G4C 사업에 통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용중인 149종의 서식 중 9종만 표준화한 채 개발에 나섬으로써 각 공단의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경우 필요가 없는 사업비 전액과 연간 43억원의 시스템 운영비를 낭비하고 있고 DB가 자료 불일치에 따른 오류가 많아 시스템 활용율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전자서명체계'와 '전자관인체계'를 별도로 운영해 중복 투자가 분명하고, 또 대법원이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법인 전자인감 시스템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약 136억원의 사업비가 낭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520억원)는 당초 20개월로 된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12개월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이 제대로 안돼 일부 기능이 누락되는 한편 시스템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중복 투자나 시스템 기능이 미비한 시스템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 도중에 지적된 부분이 시정된 경우도 있다. 행자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가운데 일부에 불필요한 XML 서버가 도입돼 40억여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것으로 보였으나 감사원 지적 이후 곧바로 시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는 성능이 미달된 '개인휴대단말기(26억원)'를 집배원에 공급하려다 지적 받고 시정했으며, 환경부는 현지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변구역 데이터 베이스'(112억여원) 사업을 벌이려다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