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후 더 깊어진 게임업계 고민

[이부연기자] 게임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추가적인 규제 입법이 힘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확대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는 정부와 합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올해 하반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5월로 다가온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앞두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실시 당시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이 인터넷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현실적인 셧다운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했었다.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셧다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담당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현실적으로 셧다운제 적용이 어려워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상황이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정은 온라인 게임에 국한한 결정이라 모바일로 범위가 넓혀지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단 유예를 해 놓은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논의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가능하다고 판결난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도 청소년의 중독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요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을 바라보는 정서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모바일로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기술적인 문제, 해외 게임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등이 장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억지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게임 업계의 고민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온라인과 게임 머니를 연동한 모바일 웹보드 게임 '피망 포커'가 등급 심의 보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마련한 자율규제 협약을 들어 모바일 웹보드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이 없고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연동이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정부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관 모바일 웹보드 게임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논의를 통해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셧다운제로 힘을 받을 것이며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는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 게임 업계가 어떻게 해쳐나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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