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여수산단 녹지해제 부지 현장 방문

[정기수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관련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토론에서 언급된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해제와 관련,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계획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이날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 중 투자규모가 가장 많은 GS칼텍스와 여천 NCC의 투자대상 부지 등을 방문했다.

여천 NCC와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에서는 약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약 30억달러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공장증설 관련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밖에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해 향후 기업의 투자애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에서도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상응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애로 점검 및 규제 해소 등 선제적 해결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