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黨 3차 혁신안 발표…"공직후보 상향식 선출"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3일 당직과 공직 후보자 선출 방안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더 발전적 정치개혁 과제의 실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3일과 5일 발표한 정치 개혁안의 핵심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제도 개선이라면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은 '당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늘리자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전 당원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통해 당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당원들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고, '민주당 앱'을 개발해 대국민 홍보와 국민 여론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 선출 방안으로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이 50% 씩 참여해 선출하는 원칙을 구현하기로 했다. 선출직 당직 선거 시에는 당원 직접 투표를 확대 시행하고, 공직 후보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 제도 개혁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그간 진보정당에서 주로 요구됐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소선구제도는 승자 독식제로 정당의 지지율이 왜곡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과다 대표된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승자 독식제로 지역주의 정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키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정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직자 공천은 비리 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배제가 중심이 됐다. 공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격 심사에 한정하고 국민 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천자격 심사 시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 등을 포함해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공천 비리와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부정 선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로 지적되던 정책 능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인사·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도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부처별·정책 부문별 책임의원제를 실시한다. 정책박람회와 정책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이 당의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문제도 3차 혁신안에 포함됐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던 당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젊은 인재들의 당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정부패로 인한 지역구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시 해당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기로 했고,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등 정당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표된 혁신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