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시 재벌 봐주기, 사법부 불신 우려"

[박영례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 및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등 감형 판결을 내리면서 '재벌 감싸기'냐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재계도 이번 판결이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경실련은 '재벌총수 비리관련 사법부 판결 후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11일 한화 김승연 회장 및 LIG 구자원 회장 등에게 원심과 달리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감형판결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라며 "향후 다른 재벌총수의 비리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영향을 끼쳐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감형에 대해 재판부가 건강상태 및 국가경제 기여 등을 배경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

실제 피고인들의 공탁 및 변제노력 등에 대해 감형의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재벌총수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던 사법부 의지가 불과 1년만에 후퇴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벌 총수에 대한 감형이 최근의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로 국정 기조를 바꾼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의 이같은 비판은 이번 판결이 이달 및 다음달로 예정된 이재현 회장 및 최태원 회장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과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