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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 최소화 대책 마련키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긴급 협의…黨, 관련자 엄중 처벌 요구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김 부의장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카드 수집(회원 모집)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부 요구하고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며 "차제에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라고 해서 비금융사와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은 확실히 시정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 정보공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보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해당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카드사에 대해선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 등 사태 수습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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