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biz' 한국-미국 도메인 분쟁

한국인이 보유한 sex.biz 도메인에 대해 미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인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중재원)가 이를 미국인에게 양도하도록 결정, 한국과 미국간 도메인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8일 도메인 등록 업체 가비아에 따르면 NAF로부터 sex.biz 도메인을 한국 등록인 정일호씨로부터 미국인 마커스 R. 샤테씨(Marcus R. Schatte)에게 이전하라는 최종 결정문을 접수했다.

한국인 정일호씨는 지난 4월 추첨을 통해 sex.biz 도메인에 당첨돼 화제를 모았던 인물.

NAF는 양도 결정문에서 "sex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로 등록돼 있으며, 국제인터넷관리기구인 ICANN의 UDRP(통합도메인분쟁해결정책)와 STOP(초기상표권보호정책) 등의 분쟁조정정책이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미국 내 'sex' 상표권 소유자인 마커스씨가 sex.biz의 권리도 갖게 된다는 논리.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NAF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ICANN이 지정한 대표적인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이지만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중재 결정이 미국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NAF의 중재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이번 중재 결정에 대해 정일호씨는 " NAF의 도메인 양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ICANN의 UDRP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미 sex.biz 도메인을 활용한 사업 계약까지 끝난 상황인 만큼 한국 법원에서 외국 상표권을 인정하고 불법적인 도메인 스쿼터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비아의 김병남 팀장은 "NAF의 판결은 일반 명사인 'SEX'라는 단어에 대해 미국에만 등록된 상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인이 등록한 'ITV.biz' 도메인에 대해 'ITV'를 상표 등록한 영국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WIPO에서 한국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