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편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락이 될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프로그램의 편성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평가돼야 할 항목들인데, 다른 항목들과 평가 점수들이 섞이면서 평가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에서는 이를 반영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두 가지 항목을 핵심 심사 사안으로 선택해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연구반에서 마련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탈락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재승인시 1천점 만점에 650점이 넘거나 개별 심사항목 점수가 40% 이상일 경우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는 '조건부 재허가' 혹은 '재허가 거부'를, 개별 항목에서 4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게 된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두 항목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된다.
도준호 교수는 "이러한 제재 조항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승인 시에는 없는 조항으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보도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종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인 방송의 공정성 항목을 중요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은 종편의 도입 목적인 방송의 다양성 강화를 콘텐츠 활성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이기 때문에 핵심 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반에서는 '조건부 재허가'로 할지 '재허가 거부'로 할지 제재의 수위를 정하지 못해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연구반이 제시한 핵심심사 기준안에는 동의하지만 제재수위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편은 유리한 채널 번호를 배정받고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 조건부 재허가가 아니라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의 경영계획과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비중을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편 출범 당시 승인 심사항목에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의 비중이 각각 전체 심사항목의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승인 심사과정에서는 각각 11.4%로 감소됐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종편 사업자들은 내년 상반기 재승인 심사 직후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현재의 방송시장과는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며 "종편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평가나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사업은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투입되는 장치산업이면서 언론사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영계획이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최초 승인심사 기준에 비해 떨어진 것은 이러한 방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연구반에서 마련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과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이르면 오는 4일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방통위의 양문석 상임위원은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절차나 시간에 쫓겨서 의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심사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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