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대리점 가개통 막을 방법 없다...영업정지, 오히려 시장혼란 부추겨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3사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영업정지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각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대규모 가개통에 나서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통신위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정보통신부가 각 이동전화 사업자별 영업정지 순서와 시기를 결정해 통보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의 기간에는 가개통 단속이나 단속된 가개통 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관의 영업정지 명령서와 보조금 시정명령서가 전달된 이후에라야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정통부가 시행하지도 못할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영업정지 시기 및 순서 결정 과정에서 처벌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이동전화 영업정지 처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용산과 서울시내 주요 이동전화 대리점들에 따르면 31일께 각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11월 영업정책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 본사의 영업정책에 맞춰 영업정지 이전에 가개통을 확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3천대 가량의 신규가입을 받는 대형 대리점들은 "평균 10여개의 2차 판매점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로부터 가입 수수료등을 받지 못하는 판매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가개통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11월 영업정책을 통해 주력 단말기와 이에 대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31일 이후에는 주력단말기를 중심으로 판매점들의 가개통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이동전화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들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가입자 수수료가 주요 매출원이어서 20일간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큰 타격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수수료 없이 판매마진으로 생존하는 판매점들은 영업이 중단될 경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형 대리점들은 자사의 판매망 유지를 위해 가개통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동전화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대리점이라면 가개통 중단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지만 판매점들의 가개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도 주로 판매점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보조금을 사업자가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위원회가 처벌조항을 결정, 이를 정통부에 통보하고 정통부가 영업정지 시기 및 사업자들의 순서를 결정하기까지 약 15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중간에 통신위 차원에서 가개통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보름 후 정통부 장관의 영업정지 명령서와 보조금 시정명령서가 전달된 이후에는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미 처벌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행정적 처리 기간동안 다시 단속을 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따라서 통신위 판결이 확정된 28일 이후부터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서 전달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공백상태라고 봐야 하는데 이동전화 대리점들과 판매점들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위가 마련하는 대책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처벌을 결정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이동전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 놓고도 행정적인 허점으로 인해 처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