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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주도 통신 1개사 '영업정지'될 듯


과징금도 사상 최대…방통위 18일 전체회의서 제재 의결

[강호성기자] "불법 주도사업자에 타격이 크게"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과 관련,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는 3사 가운데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1개사에 별도로 '영업정지' 제재를 내려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국은 이달 초 방통위 상임위에 불법보조금 시장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기간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들께 보고드렸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의 가중치를 적용해 제재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그리고 4월22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대해 불법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이 전체 가입자에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를 차별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한 회사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주도사업자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6가지 지표를 마련, 제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우선 보조금 가이드라인(대당 27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다른 업체 가입자를 빼기 위해 보조금을 썼는지 여부가 해당된다. 또한 규정 위반 영업일수와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금액,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수준, 전산망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제공한 1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불법 보조금 제재 기준에 따라 3사에는 각각 과징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3사의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통신3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 사실상 제재의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가중치를 높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3사 과징금 총합이 기존보다 2~3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50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눈과 귀도 방통위의 18일 전체회의에 집중된 상황이다.

방통위의 제재수위에 따라 최근 마케팅전이 시작된 차세대LTE(LTE-A) 경쟁에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조금 위주의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는 "LTE-A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홀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경영전략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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