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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놓고 SKT-KT 창과 방패 머니게임 예고


미래부 경매안 공개, 자문위가 내주 최종 결정

[강호성기자] 'KT에만 두 배의 고속도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는 8월 정부가 실시할 주파수 경매방안은 KT가 보유중인 1.8기가 인접대역을 경매에 내놓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총 5가지 방안이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KT 인접대역 참여가능=할당'의 등식이 성립하면서 KT는 인접대역 확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 위한 천문학적 머니게임이 벌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8기가 대역에 통신3사 모두가 하향 20메가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궁여지책으로 등장했지만, 3사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천문학적 경매가격을 낮추긴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방안을 밝혔다.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파수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회수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고 경쟁을 촉진해서 합리적 가격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민편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인접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광대역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당장 두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다른 투자도 없이 특정 기업만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서비스를 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중장기적으로 SK텔레콤과 KT 복점체제만 가속화해 국민편익에 손해가 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경매방안은 기존 방통위가 마련한 3개 안을 포함해 총 5가지.

옛 방통위가 마련한 방안은 ▲KT 1.8㎓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 KT)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1.8㎓인접대역 경매안(3안) 등이다.

여기에 이날 미래부가 추가로 내놓은 4안은 오름차순 경매결과 1안과 3안 가운데 하나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하는 혼합 경매방식이다.

또다른 추가안(5안)은 1.8기가 KT 인접대역도 경매를 하되, 향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기존 보유대역을 교환해 광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방안이다.

1~4안이 라운딩을 50회까지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가름나지 않으면 51회 라운딩에서 밀봉입찰 '한방'으로 결정하는 것과 달리 5안은 단번에 판가름 나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하지만 5안의 경우 '한방결정'이라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비정상적으로 경매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입찰가격의 상한선은 없다.

결국 미래부가 보완해 제시한 방안도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문제로 귀결된다.

미래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주 주파후할당정책자문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자문위가 최종적으로 할당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합의형식이 될지, 투표가 될지 여부는 자문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4안 관심 커져

5개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안과 2안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 없는 방안이다. 3~5안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다 보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2안을 원하고, KT는 3~5안 가운데 하나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4안이다. 4안은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1안과 3안 가운데 하나를 경매과정에 선택하게 된다. 미래부 역시 기존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과정에서 1안 혹은 3안이 결정되는 묘수를 들고 나온 셈이다. 아울러 이 방안에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안의 경우 SK텔레콤은 1안의 결과를 내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질러야 할 가능성이 있고, KT는 3안(인접대역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 돼 경매가격이 천정부지가 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5안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기존 보유대역을 맞바꿔 상호 광대역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는 미래부의 의중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주파수 대역 교환을 해 LTE용 20메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인접대역이 2세대용 주파수여서 크게 매력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KT, 곧바로 두배 빠른 서비스 가능해져

KT는 인접대역을 확보한다면 당장 8월 이후부터 수도권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KT가 1.8기가 광대역 주파수블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혜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관계자는 "KT가 1.8기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고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곧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경쟁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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