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은 FBI의 정보 요구에 따라야"


FBI의 계정 열람에 맞선 구글의 탄원 신청 기각돼

[원은영기자] 미 연방법원이 최근 합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구글 계정 정보 요구와 관련해 구글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령했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사 수잔 일스톤이 FBI의 구글 계정 열람과 관련해 구글이 제기한 탄원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정보 보호를 앞세워 FBI의 관행에 맞서려던 구글의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다만 일스톤 판사가 FBI의 정보 요청과 관련해 구글이 받았던 특정 국가보안서신(NSL)을 상대로 좀더 한정된 범위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해 한 가닥 희망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FBI는 그동안 관련 법조항에 따라 NSL를 발송해 법원의 사전 승인없이 구글 계정을 열람해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왔다.

또 FBI는 수집한 정보를 구글에서 명시할 수 없도록 해 구체적인 정보 내용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약 1천건에 달하는 NSL을 구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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