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시장 개입 자제해야"

[박영례기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 6월로 예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앞둔 학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생산물량 감소 등 제조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7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현재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규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규제 등에 관해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파견근로의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내도급과 파견의 준별을 인정하되 사내도급 활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휴일근로제한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은 한국에 제조기반이 있는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해고법처럼 작동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무리한 입법의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입법부는 노동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노융산업(勞融産業)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6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으로 재계 반발 등 '뜨거운 감자'가 될 형국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현재 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단축의 경우는 현행법상 1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 단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6월 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이날 종합토론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노사의 부담능력이 반영돼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적인 법제화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인하 및 중복적용 배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