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하경제 규모 최대 GDP 23% 달해"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17~23%에 이른다"며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지하경제는 불법 및 탈세 목적 거래로 인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둠 속 경제'를 뜻한다.

신 위원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GDP의 17~2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GDP의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신 위원장의 지하경제 규모 언급은 박근혜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주목된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지금껏 정확한 통계가 없어 '고무줄 통계'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3%인 약 290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작년 정부 예산이 GDP 대비 25.6%였다.

신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대비 복지 수요가 높지만 경기불안 등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해 안정적 재원 확보 여건이 매우 제약돼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은 그간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 세원의 적극 발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고의적 불법이나 악질적 범죄행위는 척결해야 하지만, 영세상인이나 중소 제조업 등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자발적 양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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